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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제로(0)페이’...대대적 가맹점 모집, 가맹점은 갸우뚱“‘갑’들은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고”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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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불거질지도 모르는 불씨를 안고...”

[공감신문] 지구가 너무 심하게 도는 것 같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게 돌아간다. 부도덕이 도덕을 덮고, 사건이 사건을 덮으며, 열심히 하거나 잘 한일에 대해서는 언론은 침묵한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더 달라고 외치고 배고프고 힘 약한 서민들의 목숨과 밥그릇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가 된 사회... 바로잡자고 말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밥줄의 위협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갑”의 세상에서 “을”은 그냥 사람도 아니다. (밴 시장에서는)계약서가 있어도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그냥 휘두르면 휘둘리는 참혹한 세상에서 “을”들은 비빌 언덕조차 하나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서있는 느낌이란다.

<2019년도 전격 시행될 서울 제로페이.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올 가을,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농촌의 한 평상위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리던 한 촌로의 말이 생각난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대로 없이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도 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왜? 나라는 사기치고 겁박하고 거짓에 불한당은 그대로 둔답니까? 정직한 서민들만 당해야 합니까?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요?(하략)” 이건 약자의 절규다.

그건 그렇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것이 뭐든 빌려 쓰면 ‘임대료’를 내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구나 그 어떤 곳이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빼주겠다.”는 깃발을 들고 홀연히 나타난 ‘제로(0)페이’...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도 “나 죽것다.”고 옹알이하는 국내카드사들...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밴 대리점업자들...

이런 와중에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태어나는 제로페이는 과연 “시장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는 있을까?”라는 물음에 “참 많은 난간에 부딪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대대적인 가맹점 모집...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장에 이미 돌입하고...”

우선 제로페이의 추진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시에 따르면 ①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의 악화 ②과도한 신용카드사용 및 마케팅(신용판매 비용의 51%) 비용부담이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등의 이유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는 이미 제로(0)페에(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에 대대적으로 돌입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상당수 가맹점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11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계획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계획” 안에 따르면 관련규정, 예산, 모집범위, 추진방향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또 모집대상에서 강남구는 총72,281개 업체, 중구는 55,000업체, 강북구는 19,000업체 등을 목표로 모집 중 이다. 물론 서울시와 전체 자치구 중 3개자치구만 살펴본 것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제로페이의 결제방식과 밴 사 참여 요청,
QR코드 방식과 밴 사 POS 단말기 방식 등 2가지...”

그렇다면 제로페이의 결제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결제 방식은 2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간편 결제 앱으로 판매점 내 QR코드로 촬영>해서 결제하는 방식. 또 하나는 <포스(POS)기기 단말기에서 소비자가 간편 결제 앱 의 바코드를 스캔>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말 그대로 QR코드를 이용한 가맹점과 고객의 계좌이체 방식이고 후자는 가맹점에 설치된 POS기기를 통해 고객의 앱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반드시 밴 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수수료 문제나 세금문제는 해소된다.

<2018.10 서울 중구청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계획’ 보고서 중 일부 발췌>

하지만 전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문제와 수수료문제는 의문으로 남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무(無) 수수료에 동참했던 카카오 페이와 BC카드사는 이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로페이통합플렛폼의 개발이 금융결제원으로 급 변경됐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제로페이를 단일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플랫폼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국내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초기설치비용이 39억 원 정도 이며 매년 운영비용으로 35억 원이 소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제로페이 통합플렛폼 구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은 결국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당초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앞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하라니까 해야죠.” 등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소 상공인을 위한다는 제도도 제도이거니와 앞으로 끊임없이 불거질 돈(수수료+세금)문제와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은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숙제 중에 숙제라는 말이다.

“시장을 달구는 쉽지 않은 제도...
독자 생존은 가능 할까?”

<2018.07.30.자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시장을 달구는 쉽지 않은 제도, 서울 '0' 페이...”> 이날 칼럼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 제도는 과연 독자생존은 가능 할까? 한마디로 힘들다는 견해가 더 많다. 하지만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긴 하나 잘 다듬고 정비하면 극복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 사진 =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보고서인 ‘논단’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할 때,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시장지배력을 극복하고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함. 연회비나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체제하에서 신용구매나 부가서비스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 비용의 존재로 인해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도입이 예정된 제로페이가 경쟁에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를 이용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는 “비현금 결제수단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제로페이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물론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되는 효과와 소비자 소득공제 40%의 혜택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의 25% 이상을 결제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것만은 사실인 듯싶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맹점의 호감을 전폭적으로 얻어도 될까 말까한 제로페이 사업은 사실상 가맹점 입장에선 수수료가 낮다는 것 왜 뚜렷하게 와 닿는 것이 없다는 현장의 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로페이 사용자 그룹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 층일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불보다 후불제를 월등히 좋아하고 선호한다. 이런 이유로 후불제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비용도 없이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로페이의 성공은 가맹점의 호감과 사용의 편리성과 소비자의 혜택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룰 때 그 꽃은 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선 기다림이 없이 “즉시”가 최우선이다. 그리고는 편리함과 혜택이라는 말이다.

글쓴이가 만난 밴 시장의 한 가맹점주가 남긴 말이다. 아직 제로페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 말이 아무래도 이 제도의 결론인성 싶어 옮겨본다.

“내가 벌면 번만큼 세금은 당연 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해서 이득이 있다면 수수료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편함은 못 참아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 사용자에게 편리해야 하거든요.(중략) 문제는 우리나라 고객은 기다리지 못한다는데 있어요. 결국 어영부영하다 보면 고객은 떠나거든요. 다시는 떠난 고객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중략)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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