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위, '한국형 노동 4.0'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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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매개 음식 배달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이하 디지털 전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노동 4.0'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사업주 판별 기준, 노동자성 판단, 집단적 이해 대변 기구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로 서로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위의 전병유 위원장은 "보고서가 과제에 대한 해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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