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둔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신(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 규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제조업 간 차별을 재점검해 해소하고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 산업 스마트화 방안과 표준화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범사례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적인 신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빚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상생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