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과 관련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