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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법조비리로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5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절반 이상(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상당수(60.4%)를 기록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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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 |
주목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유정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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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체납자 명단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로 구성됐다. / 국세청 제공 |
한편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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