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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농업직불제 개편안 앞서 '농가소득보전' 대책 마련해야"직불제 개편으로 모든 해결 안돼...농산물 가격 안정화대책부터"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민의길’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주최한 ‘농업직불금 개편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농업직불제 개혁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지난 10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안은 취지는 좋으나, 현지 농민들은 ‘농가소득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다른 대책을 통해 소득 보전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5일 농민의 길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주최한 ‘농업직불금 개편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농민들이 제안하는 농업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농정개혁의 핵심 내용은 쌀 변동직불제의 폐지다. 현재 쌀 고정·변동직불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직불제 폐지를 통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 직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어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이 이날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 중이다. / 서지민 기자

변동직불제는 가격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는 매년 정하는 목표가격에 수확기 쌀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 85%를 변동직불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고정직불제와 연계돼 사실상 농가는 목표가격의 97~98%를 확보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변동직불제로 인한 쌀 생산유인 효과로 생산량이 증가해 시장가는 떨어지고, 그 가격하락분에 대해 또 변동직불금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농업직불금제 특히 쌀 직불제에 대한 대수술은 예고돼 있던 바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는 2005년부터 13년간 이어진 농업직불금제도의 개혁에 있어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불만을 표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2005년 수매제 폐지와 같은 파장이 예상되는 직불제 개편안에 현장농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직불제 개편과 동시에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꾸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2016년 농업소득은 2000년 당시 농업소득보다 줄어든 상태였다. 이에 2016년 기준 도시 근로자 소득이 약 5861만원일 때, 농가 소득은 약 3719만원에 불과했다. 소득 상승률을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농업예산이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농업직불금은 농업예산에서 지급하지만, 농업예산은 사실상 매년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에 농업예산의 확대 편성을 비롯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 등을 신설할 것이 요청됐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란 농산물을 공공재로 보고 농산물 수급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수확기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국가가 매입하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 폭락 및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쌀 등의 식량작물과 고추·배추·무 등 주요 채소작물과 사과·배 등의 주요 과일작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논의 중인 방안이었다. 강원도는 12월 중 농민들과 관련 토론회를 예정에 두고 있다. 충남 부여는 군수에게 노ㅇ민수당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전라남도 해남시는 2019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다.

강 의장은 “직불제만 개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싶으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며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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