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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중재안 제안...“민주·한국 한 발짝씩 양보하면 돼”6일 유치원3법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단일회계·지원금 체계 유지만 해결하면 타협 가능”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3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6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들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3법이 발의된 지 45일 흘렀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진전이 없다”며 “이에 교착상태에 이른 유치원 3법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체계 유지 ▲유치원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마찰을 빚는 부분은 회계 구분과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벌칙조항 등 세 가지 항목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단일회계 운영은 한국당이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한다”며 “회계를 분리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단일회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이를 변경하는 건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으로 유아교육 근간이 변하는 게 되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단일회계를,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한 발짝씩 양보하면 쟁점은 벌칙조항 하나만 남는다”며 “처벌 범위와 수준에 대한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목적 외 지원예산을 사용하면 국가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사적인 자치에 맡기자는 견해를 피력 중이다.

김 의원은 “두 당이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합의를 이루면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교육위원회가 유치원3법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법안심사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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