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치원3법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단일회계·지원금 체계 유지만 해결하면 타협 가능”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3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6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들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3법이 발의된 지 45일 흘렀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진전이 없다”며 “이에 교착상태에 이른 유치원 3법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체계 유지 ▲유치원회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마찰을 빚는 부분은 회계 구분과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벌칙조항 등 세 가지 항목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단일회계 운영은 한국당이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한다”며 “회계를 분리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단일회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이를 변경하는 건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으로 유아교육 근간이 변하는 게 되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단일회계를,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한 발짝씩 양보하면 쟁점은 벌칙조항 하나만 남는다”며 “처벌 범위와 수준에 대한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목적 외 지원예산을 사용하면 국가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사적인 자치에 맡기자는 견해를 피력 중이다.
김 의원은 “두 당이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합의를 이루면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교육위원회가 유치원3법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법안심사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