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여전히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안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나기 전 먼저 나와 “선거제가 있는 합의문을 던져놨다”면서 “두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회동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의 추인을 시도한다. 합의 내용이 두 당의 의총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양당에 선거제 개편안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3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돌입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발표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오후 4시 30분에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대로 7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야3당이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거대 양당을 합치면 245명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다.

야3당이 빠진 채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도 있다.

또 7일 예산안이 처리된다 해도 법정마감 시한은 이미 닷새나 지난 시점이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이고, 저출산 대책 강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 간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