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소방특별위원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인력과 처우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 따라 소방 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4월 소방관 국가직화 전면 시행에 앞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교수는 “최첨단 교육 훈련 기법과 현장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등 소방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최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신속·정확한 전천후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윤명오 교수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집중투자해서 수준을 올려야 한다”며 "강대국에 걸맞은 수준의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은 “소방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비상 대응' 발령권을 상황책임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신고접수 1~3단계 발령권한을 상황책임자에게 부여해 비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봉 전 차장은 "전화로 이뤄지는 신고접수는 영상·음성·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접수로 바꿔야 한다. 신고 시 자동으로 GPS(위성항법장치)가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차장은 "소방관의 상시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 소방장비 조작에 대한 객관적인 훈련 평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방관의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오는 2020년까지 소방 인력을 2만명 가까이 더 충원해서 인력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45%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근거법령이 통과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오는 2023년에 개원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