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로 미뤄졌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야3당은 보이콧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니 오후 7시에 본회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기싸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과 오후 연쇄 회동을 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상정 후 처리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을 두고 야3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야 3당을 배제한 채 세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 두 정당이 합의한 대로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수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안은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율 50%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3당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거대 양당이 자의적으로 합의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날 합의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가 규탄대회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면서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올해 9월 1일 시작해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사실상 종료 시점인 셈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팽팽한 기 싸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