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미국이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 인물로 지목하며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를 단행했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인권 제재 대상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 부위원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최 부위원장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이 이번 북한 인권유린 보고서에 최 부위원장 등 3명의 이름을 올리고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의 인권제재 단행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데에 그 배경이 주목된다.

1, 2차 보고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발행됐다.

하지만 이번 인권제재 보고서는 북미 간의 협상이 본격화하고,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나왔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나왔다.

이에 미국이 대북 제재가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모양새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를 든 셈이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북한의 취소에 갑작스럽게 무산되기도 했다. 또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어 미국이 더욱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유달리 민감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며 “거친 발언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대미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