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임시방편 수준의 대책”이라며 비판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택시노동자들의 월급제 도입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택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급제도가 도입되면 25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택시기사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임시방편 수준의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우풍 강북지부장은 “택시회사, 법인택시 노동자, 개인택시 노동자들이 모두 이익관계가 다른데, 한 집단(법인택시 노동자)에만 좋은 조건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간질”이라며 “택시업을 둘러싼 많은 단체들의 이익관계가 조율하지 않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의 발표가 급하게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0일 택시노동자의 분신 사망 사태 이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발표에도 카카오T의 카풀서비스 도입을 전면 반대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카풀과 택시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정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택시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익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 지부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결의대회는 그대로 단행한다. 카풀서비스 도입 전면금지 발표가 없는 이상 농성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