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권 분립 훼손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이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3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총리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럼에도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전부터 정 후보자의 3권 분립 훼손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정 후보자의 3권 분립 훼손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회의원의 검증을 받는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도 3권 분립 훼손문제는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 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회에는 판사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같은 상황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 세력이 과연 누구냐.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냐.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3권 분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