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올인’한다. 상반기 내 예산의 61%를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나아가 탄력근로제·최저임금결정구조 등 현 제도를 손본다.

정부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중점 추진할 4개 분야에서 16대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16대 과제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밝혔다.

4개 분야 중 ‘Big Project’는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건설 방안 내용이 담겼다.다. ‘Big Deal’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또 산업 혁신을 위한 ‘Big Innovation’과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Big Trust’ 분야가 제안됐다.

특히 눈에 띠는 점은 빅 프로젝트 사업의 민간과 공공의 대규모 투자 방안이다.

행정 절차 등 규제나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인해 착수되지 못한 6조원 이상 프로젝트의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포함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건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차원에서의 재정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생활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국고 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또 예비타당성 완화를 통해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등을 확정한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61%를 조기 집행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로 최고 수준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내년에는 290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빅 딜 분야에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및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대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갈등이 큰 사안이 많아, 사회적 타협을 기반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카셰어링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제 전환을 포함한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 구축도 과제로 추진한다.

빅 트러스트 분야에서는 현 제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차례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에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추진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조정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팀은 내년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하겠다”며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팀으로 대응하고,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명실공히 ‘원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