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의 1호 총선 공약 번복 및 부동산 공약 등과 관련해 “퇴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이 TV 채널 돌리듯 손쉽게 탈원전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갈아 끼웠다. 우왕좌왕 행보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를 2호 공약으로 내건 것을 보니 오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당은 여당 정책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친박 공약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 질서를 헤치는 법인지 아니면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인지 기본 개념이 결여돼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미국, 영국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주택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불안 지적에는 "상용직 노동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 격차 지표 등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노인 일자리 증가' 비판에도 "15∼64세 고용률이 198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30∼50대의 경우는 연령대별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