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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굿바이(Goodbye) 2018...”“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서민들, 집살 돈이 없다”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2.26 09:47
  • 댓글 0

“돌다리도 너무 두드리면 무너져...”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굿바이 2018’ 너를 보내면서 정말 할 말이 많구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진동하는 썩은 냄새들을 같이 맡아야 했고 수많은 적폐들과 마주 했어야 했으며 억지와 뻔뻔함으로 말도 안 되는 적폐들의 놀음에 분노하고 가슴 치며 통곡하기도 했지. 어쨌든 고생했다. 잘 가거라. 나머지는 2019년에 맡겨. 기필코 적폐는 이 땅에서 몰아내고야 말테니.”

<전운이 감도는 DMZ에 남북으로 통하는 11개의 오솔길이 생겼다. 첫 오솔길이 열리는 순간 북측 검증단장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갈 준비는 됐습니까?”라고 말하고 남측 정영창 검증단장과 일행을 맞이했다. 청와대>

굿바이 2018이란 아주 소박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꾸밈없는 이야기 들을 압축해서 기록 해 봤다. 물론 개중에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대다수가 아마츄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바라는 바를 이야기 한 것들이다. “많은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돌다리도 너무 많이 두드리면 무너집니다. 이제 정부도 어지간히 두들겨 봤잖아요. 두드리고 놔도 봤자 몹쓸 놈들만 더 날뛰거든요. 이제 건널 때가 됐다는 거죠. 사정없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 시작해야 해요. 더 이상 악의 뿌리가 돋기 전에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너무 기다려요. 권력을 사용하세요.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도 문제지만 사용하지 않고 국민을 욕보이는 것도 큰 죕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그치기 시작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묻어난다. “적폐를 가려내고 도려내고 긁어 내야한다.”는 말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란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고 오히려 “무능” “물” “국민의 소리 외면 불통” 등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弊端)”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분(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정부를 꿈꾸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스타일이고요. 뿌리를 뽑으려면 싹이 나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적폐들이 지금은 대부분 땅 밑에 있지요.”

또 다른 쪽에서는 “갈아엎어 버려라.”는 강성 발언도 들을 수가 있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도 없을뿐더러 국정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정부니, 자율이니, 하다가 정권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 주는 꼴이 됐잖아요.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폐를 뽑아내기까지는 강력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2018.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이 자리에서 남과 북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라고 그걸 모르겠는가? 이런 곳에서 또 다른 적폐의 싹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싹이 돋도록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기다림의 미학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선량한 기업들을 음해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위협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기업들이 더 날뛰며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xx그룹 같은 데는 아예 특정기업인 출신의 임원으로 채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업도 흡수하기 위해서죠.”

“아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용돈처럼 마구 사용하는 몰상식한 기업들이 마치 이 나라를 지배나 하듯 좌지우지 하소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금방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대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국민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공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넓어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고 많이 나돈 한해다.

“당장 우리 주위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힘겨루기로 비쳐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욕보이는 것이지요.”

또 한편 여기에 편승해서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억지 부리는 정치권도 볼썽사납다. “뭐가 문젭니까?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들오든 간에 장부에 기록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만 기록 하면 되고 정당하게 노동의 가치를 따져 받은 돈으로 백을 사든 밍크코트를 사든 갓을 쓰고 구르기를 하던 누가 탓합니까?”라는 말이다.

“법하나 통과하는데 상임위나 여야 국회의원들 가만히 볼라 치면 뭔가 구린데가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대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이하 생략)”

아이들이 관련된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아무쪼록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국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이었다.

<2018. 판문점의 남과 북에도 봄은 왔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 되었다. 청와대>

“고용문제, 남은 일체 생각이나 배려 없이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해 저지르는 악행”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난 정부 들은 자식이나 친척들을 백이나 돈으로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취업시켜 온 것이 들어 나고 또 들어 났고 또 들어 나고 있어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취업을 하기위해 재수, 삼수, 심지어 십 수까지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을 봤다. 아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누군가가 내 자리에 힘과 권력, 돈과 백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도둑맞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아~(한숨 멍하다.) 여태껏 내가 보낸 세월은 요?. 나도 oo직장... 수년 동안 응시 했거든요. 이게 뭔데요. 내 청춘을 도둑맞은 거잖아요.(울먹여서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중단)”

이들이 더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줄로만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더 분노 한다. 물론 이들 모두 이 같은 채용비리가 없었어도 합격 불합격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하물며 당사자 들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는가? 이문제도 관련자 모두가 적폐다.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 와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세 도입은?”

그건 그렇고 또 다른 문제다. 국내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요즘 들어 더 그렇다. 자구책이라고는 하지만 노조들의 극성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하다. 사람대신 로봇이 일을 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자동차 전 공정을 로봇 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강성노조가 스스로의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덩달아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이 더 암울해 오는 소식이다. 하물며 우리나라 에서도 기업들이 속속 전 자동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는 기업에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됐다는 말이다. 물론 찬반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그 길을 가야 할 시점에 왔다는 이야기다. 입법기관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것들을 참고해서 입법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무주택자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주 재산 원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아마 드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주거의 목적이 하닌 투기의 목적으로 보고 힘닿는 대로 사재기를 하며 군림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서민의 정부를 부르짖는 현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한을 풀어줘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정부발표나 매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란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이번 제3기 신도시 발표 때도 그러했다.

여기서 잠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최배근 교수가 모 방송국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아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안정화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있든 없든 청전부지로 치솟아도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안정화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소리는 그래도 말이 안 돼는 정책인 것 같다.

여기서 최교수가 주장하는 말 중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부동산정상화”란 말이다 순간 확 와 닿는다.

정부는 12.19 제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리 신도시를 발표하고 집을 짓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슬픈 이야기 일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다. 평당 수천만 원하는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슬픈 일이지요. 결국 가진 사람들만 좋은 일시키는 거지요. 결국 그 사람들이 사서 무주택자인 우리들이 또 월세나 전세로 살겠지요. 결국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곳곳에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길이 서민을 살리는 길이고 또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시키는 길입니다.”

“그럼요. 특히 보유세 등을 대폭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 부동산 보유세는 올려야 해요.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가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 치거든요. 심지어 가격은 잔뜩 올려놓고 옆집에서 급매물로 내 놓고 싶어도 단지에서 그것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하 생략)


“남북문제, 한반도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총성은 멈추고...”

우리사회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평화보다는 현 상태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배가 부르고 등도 따시고 돈도 좀 있고 적당한 갑 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북이 적당한 긴장을 조성해 주면 서민들은 부려 먹는데 더 없이 좋다는 말이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흐르는 물줄기는 이제 바꿀 수도 없다. 더구나 우리의 먹거리가 가득한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절대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부정하고 저지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 안타깝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아요.” 맞다.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자국의 목숨 줄을 아무런 보장 없이 폐기하고 내 놓겠냐는 말이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는 시민들의 말이 더없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무작정 니꺼 전부 포기해. 그러면 이거 줄게.” 라고 하면 “내꺼 다 주고나면 니가 안주면 난 어떡하고..”라는 의심은 분명 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가령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이 무조건 회사를 뺏으려 한다면 당신이 가진 한방의 무기가 있다면 당신은 그 무기를 그대로 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딜(Deal)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발가벗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똑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DMZ에서 GP동시폭파. 청와대>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인내와 노력으로 판문점이 열리고 휴전선의 무시무시한 살상용 지뢰를 걷어 내고, 남북한 GP를 폭파하고 오솔길이 열리 등은 남북한 종전의 전야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총성이 멈춘 것만 해도 평화의 반은 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람이 왕래하고 물자가 왕래하는 그날이 오면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핵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은 부인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 하면 핵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우리가 겪은 민주화처럼 그들도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와 관계없이 때를 놓치지 말고 올 때는 와야 하고 우리가 갈 때는 가야 한다는 말이다. 또 당길 때는 끌려가는 척도 해야 한단다. 그래야 이쪽에서 당길 때도 많이 딸려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무겁고 엄중하며 심각하게 생각...”

특히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고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분야와 적폐로 규정 하는 것은 언론과 사법적폐를 들고 있었다. “반드시 삼수갑산(三水甲山)을 가는 한이 있어도 이들 적폐만큼은 도려내고 긁어 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분노를 넘어 목마르게 하고 있었다.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의 도 넘는 행각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구역질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들의 심판은 오는 2020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십중팔구(十中八九)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국민들은 제일 큰 성과를 낸 것과 기대는 남북 평화를 꼽기도 했다. 물론 너무 성급함도 문제가 있겠지만 총성 없는 대한민국을 떠 올리며 군대에 보낼 자식을 둔 부모들이 제일 많이 반겼다. 한편 경제를 등한시 한다는 말도 있긴 있었으나 평화가 경제라는 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 한 젊은 층은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를 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들을 수 있었다.

그 외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특히 일부에서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가짜뉴스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생했어, 2018아 새해엔 좀 더 신선한 모습으로 만나자.” “독자여러분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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