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 개입했다는 의혹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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