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여전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무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2일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지재권 출원, 심판청구, 침해대응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은 ‘중국지재권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계기로 지재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조품, 상표 탈취, 한류 모방상품 유통기업의 확산 등을 통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가이드북은 중국 지재권제도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중국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출원, 심판, 침해대응으로 나뉘어 총 3권으로 이뤄졌다. 각 권은 중국의 4대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항목별 핵심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고 있다. 

특히 침해대응 가이드는 지재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침해주장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행정·사법적 구제절차와 노하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설문 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가이드북이 중국 내 지재권의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이드북은 중국 내 공관 및 IP-DESK,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1월 3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