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

2020년07월10일(금) 서울,  지난 9일 경남 김해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적발되었다. 교사가 설치한 카메라는 방수기능을 갖춘 고성능 장비였고, 이 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었다.    

불법 촬영 카메라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에서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그 방식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는 “카페나 공원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정찬 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면 동법 제14조에 따라 제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과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아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었다. 카페 화장실과 같은 공간은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조문이 변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엄단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담센터는 다년간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등에서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장 없이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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