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판정 넷피아 대표
▲ 이판정 넷피아 대표

 

[공감신문 이판정 칼럼] 경제결정론은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경제적 요인인 생산양식 또는 토대가 정치권력, 국가형태, 법이나 윤리를 포함한 사회의식인 상부구조와 결합하여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고 발전을 좌우한다는 이론이다.

 

지난세기 초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한 극한 경제현상이 경제대공황이다. 자본은 특성상 증식을 끓임없이 하려하고, 그 속성으로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이 되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반복되었고 생산시스템을 독점한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착취하였다. 노동자들은 궁핍하여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 탄생한 것이 공산주의다.

 

그들은 혁명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게 되고 사적소유를 페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다. 이런 공산주의는 경제실증에서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이 되었지만, 21세기적 의미는 착취당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인간다운 생활, 참다운 삶을 살고자 한 지극히 당연한 인간본성의 발로였다는 점에서는 인터넷 시대인 지금도 새롭게 평가 받고 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인터넷 시대는 어떠한가? 

 

일은 노동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및 플랫폼 노동자(전체 근로자 약 90% 이상)가 하고, 돈은 극소수의 대기업과 인터넷기업이 번다. 대기업 및 인터넷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및 디지털 뉴딜 자금까지 받아가며 급여를 올리고 주식도 주며 연일 연봉자랑 기사를 장식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소외받는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와 90%대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욱 심한 허탈감과 모멸감을 만든다. 전체 고용인구의 90%가 낸 세금과 그들의 땀으로 번 잉여이익 등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소속 개발자 및 직원급여를 대폭 더 올리며 누가 더 많이 줄까를 경쟁하며 최고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저 임금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더욱 허탈해 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는 과도한 일에 밀려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그들은 주 4일 근로를 자랑하며 추운 겨울 늦은 밤까지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투잡을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희롱하고 있다.

 

대기업과 그런 소수의 인터넷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연계된 전체 노동자 90%대의 임금격차, 근무시간, 후생복지 및 사회적 지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들 인터넷 기업은 재택근무, 근무시간 자율제 등 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근무형태와 후생복지 차이를 자랑한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1일 8시간을 넘어 밤샘근무 새벽근무로 과로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인터넷플랫폼 기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주 4일 근무, 자율근무, 고액연봉 등을 연일 자랑하며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더욱 자극한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재택근무를 하기에 플랫폼 배달 근로자는 그 배달 수요를 감당하려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는 비정하고 서글픈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상부구조인 정치와 국가, 법, 윤리와 사회의식은 땀의 가치가 선순환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국가경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가?

 

현재 가동은 되지 않아도 개선의 공감이라도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궁핍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와 배려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세 4대보험이 밀려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예금통장을 국가가 무자비로 압류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은 물론이고 급여날 줄 직원급여까지 지급할 수 없게 한다.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면 4대보험 담당직원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힘들게 일한 저임금 직원 급여까지 국세 등 4대 보험으로 국가가 제도의 힘으로 먼저 뺏어간다. 최소한 인간다운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급여마저 정부 등 상부구조에 의해 제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114(포털)와 연계된 브라우저 제작기업의 카르텔 횡포는 90% 노동자의 땀의 가치마저 공공연히 뺏어간다. 인터넷114인 포털과 연계된 ‘인터넷입구’는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있어도 산적이 대접받는 무정부 상태다.  

 

전화시대,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직접 걸리지 않고 114로만 모두 연결이 된다면? 중소기업이 알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기업으로 가지 않고, 114만 매번 나온다면? 사용자의 불편은 둘째로 하고, 중소기업은 과연 생존 할 수 있을까? 이보다 큰 경제질서교란행위가 있을 수 있을가? 그것을 15여 년 방치 한다면 정부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고객을 매일 빼앗긴 중소기업은 얼마나 불쌍하며, 중소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시대다. 일은 90%대의 중소기업 직원이 하는데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인 그 기업의 고객은 인터넷114인 포털로만 간다. 남의 고객 가로채기 카르텔이 형성된 지 오래다. 스마트폰에서 소속한 기업 이름을 입력시 전화처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이름을 입력하여도 전화처럼 한 번에 갈 수 없다. 그런데도 ‘스마트한 폰이라고 한다. 왜곡된 경로에 빠져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한다. 고객 가로채기 모습이자 시대의 모순이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다. 누군가 전화번호를 알렸기에 입력을 한다. 기업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름 상표명 입력 시 2000년 초반은 넷피아의  한글도메인 덕택에 전화번호처럼 직접연결이 되었다. 그런데 2007년 경 이후부터 갑자기 포털(인터넷114)로만 연결이 된다. 표준을 준수하고 장려해야 할 통신사가 남의 고객을 가로채어 키워드 광고로 되 팔아 넘기면서 생긴 현상이다. 

 

브라우저를 공급하는 인터넷 대기업은 인터넷 생산양식을 독점하고 모든 기업의 고객을 공공연히 빼앗고 있다. 브라우저 기업은 사용자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카르텔을 만든 포털 선택권만 유일하게 제공한다.

 

전화처럼 직접 연결되는 한글도메인 기업 선택은 선택자체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기업명 입력 시 포털로만 간다. 남의 고객 가로채기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명백한 불공정 불법적 행위다.

 

전화전호를 입력했는데 114로만 연결된다면 과연 공정한가? 또 불법적이지 않은가? 그것은 분명 누군가 남의 고객을 가로채기 한 것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입구에서 기업이름을 입력했는데 인터넷114(포털)로만 간다면 역시 누군가 그 기업의 고객을 가로채기 한 것이다. 불공정 행위이고 불법적 행위다.

 

이렇게 뺏은 90%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주 4일 고액 연봉제의 리소스다. 주 4일 근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장려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스스로 흘린 땀의 가치로 그렇게 해야 한다. 능력없는 정부를 이용한 남의 땀을 뺏어 누리는 주 4일제가 아닌, 스스로 만든 가치 창조로 그렇게 하게 하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사실은 고객이 만든다. 인터넷 시대 일자리가 늘지 않는 근본이유는 고객이 만드는 일자리, 그 고객을 누군가 불로소득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을 창출하기 위하여 땀 흘린 90% 노동자들의 고객 창출 잉여가치는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리소스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114인 포털의 불로소득이 되어서는 더는 곤란하다. 90%대 노동자의 땀을 착취하고 인터넷의 직접연결 참 가치를 배반하고 고액 연봉잔치를 벌이는 일은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인터넷 시대 상부구조와 결탁한 생산양식을 독점한 인터넷 카르텔 기업은  과로로 죽어가는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를  비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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