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19만3053건 중 52.2%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외국인의 범죄가 19만30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만3764건에서 ▲2017년 3만6069건 ▲2018년 3만48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3만9249건 ▲2020년 3만913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6만7589건(전체의 35%)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5만3300건 ▲인천 1만719건 ▲경남 9198건 ▲충남 7673건 ▲부산 6510건 ▲경북 63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6년 1742건에서 지난해 2456건으로 5년 새 41%나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만5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4만3637건 ▲지능범죄 2만7371건 ▲절도범죄 1만5638건 ▲마약범죄 4424건 ▲강간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 3599건 ▲도박 및 풍속 범죄 2723건 순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기타 범죄는 4만8963건이 발생했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6년 708건에서 2017년 620건. 2018년 59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1072건, 2020년 142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0만736명으로 전체 중 5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태국 1만5518명 ▲베트남 1만1720명 ▲미국 9287명 ▲러시아 6077명 ▲파키스탄 1714명 ▲일본 1131명 순이다. 우즈베키스탄·몽골·카자흐스탄 등 기타 국적은 4만8963명으로 집계됐다. 

김도읍 의원은 “매년 3만 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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