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지금 태풍(위기)이 지나가더라도, 또다른 태풍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호’라는 배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출신으로 초대 금융위원장, 국제금융센터 소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특히 위기 시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한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8년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보로 임명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섰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하며 국제개발협력기구(OECD)로부터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라는 영예를 한국에 안겼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과 ‘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한·미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외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금융 각 분야에 연계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터뷰는 정 이사장의 집무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인 이유를 분석해 주신다면.

- 일단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당초 연준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자 테이퍼링을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이후에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그림을 바꾸게 된 것이다.

고용시장의 회복도 상당 부분 빠르다. (참고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다.) 통계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대인데, 고의적 실업자까지 감안하면 연준이 긴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3%대 실업률, 이른바 ‘완전고용’이 거의 달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종합해 볼 때 연준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동성을 빨리 잠궈야겠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과열을 방지해야겠다 하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거침없는 모습이다. 11월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8%를 기록했다. 연준의 물가 관리 목표치 2%를 3배 웃도는 수준인 것은 물론, 39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물가 상승세가 왜 잡히지 않는 것인가.

-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늘렸지만, 봉쇄 조치로 소비자들은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이후 봉쇄 조치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른바 ‘보복소비’라고 부르는,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공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겼다.

공급 쪽 문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지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물동량이 갑자기 풀리면서 병목 현상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수요 못지 않게 공급이 뒷받침해줘야 ‘정상적인 가격’이 정해지는데, 수요가 확 늘어난 만큼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을 들 수 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도 관계가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고(高)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Q. 그렇다면 물가 안정화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 오미크론 변이 등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보면 내년 하반기 안정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단,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는 작업도 물가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Q. 연준이 내년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먼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가 2%인데, 현재 3%대까지 올랐다. 거기에 가계부채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물가 상승과 과도한 부채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면, 정책 수단으로서 금리 조정을 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두 번째로, 대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미국이 내년에 최소 3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 한미 간 금리 차가 줄어들면 (한국에 들어온)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것이 자본시장, 특히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한은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Q.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전환 시계가 다시 늦춰질 가능성은.

-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까지 볼 때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보고된다. 이와 맞물려 내년 1분기 중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연준의 대응 전략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잉 대응을 하면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축성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을 거다.

Q. 미국의 긴축 전환에 따른 한국시장의 영향은.

- 당연히 일부 영향은 받을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은 조금 가라앉게 된다. 이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은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을 빼고 안전자산을 늘리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 요인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Q. 미국뿐 아니라 중국발 리스크도 상당한데.

- 가장 큰 꼭지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 둔화다. 특히 내년 10월 재신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성장보다는 분배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 당연히 성장은 둔화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헝다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와 규제 리스크도 중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인데, 특히 대만 근처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로 번질 수 있다.

Q.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의 효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중국)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전략 방향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기에 무게를 싣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만든 데 일조한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를 공유하는 쪽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깔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적대시하고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제임스 토빈의 말처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Q. 경제 분야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조언해주신다면.

- 신남방정책 확대를 통해 수출 다변화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외교 문제에 있어 철저히 국익을 앞세우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우리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Q.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로 종료된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대응을 위한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라는 쿠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뉴욕연준 총재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난다. 당시 뉴욕연준 총재에게 “한국 정부를 대신해 고맙다”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가 있어서 가능했다. 한국 국민이 축하받을 일이지, 내게 감사할 일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외교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금융 각 분야에 연계돼 있는 이슈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경색된 한미 관계가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에)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다른 예로 주한 미국대사도 1년째 부임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한미 지도자 간 또는 정부 간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Q.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에 따라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우려할 만한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미 관계 강화를 중요한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당장 필요 없어 보일지 몰라도, 잠재적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진중하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Q.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셨다. 차기 정권에 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지금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고,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저탄소 기조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본격화 되고 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했던 또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 그리고 체력 강화가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 금융위기든 위환위기든 코로나 위기든 결국은 경제 체질이 얼마나 강하냐가 어려움을 흡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된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꼭지 중 하나는 ‘재정’ 부분이다.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에게 있어 최선의 방파제이자 최고의 경제백신은 부채 감축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런 사실에 유의해 재정 적자를 통해 판을 키우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재정을 풀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답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제대로 뛰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도 중요하다. 많은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다. 자꾸 정치적인 ‘표’로 접근하니까 연금개혁을 쉽게 못하는 거다. 꼭 필요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정치적 역량도 발휘해야 하는 가능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태풍은 늘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배에 구멍은 없는지 누수 현상은 없는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시켜 ‘대한민국호’라는 배를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태풍이라고 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를 감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전광우 이사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경제학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경영학교수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IMF 외환위기 경제부총리 특보
-국제금융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
-초대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現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제10회 자랑스런 부고인상' '아시아 지역 올해의 CEO상' '청조근정훈장' 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