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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KT화재 통신대란 재발 방지법 개정안 발의금융기관·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한 ‘전자금융거래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KT아현국사 화재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지난 11일 KT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망을 분리해 복수의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도록 해 평시와 유사시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KT 화재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이로 인해 카드 결제와 ATM 작동이 되지 않는 등 금융 통신망 마비로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별도의 보조망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은 전자결재 마비와 신고 시스템 미작동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돼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므로, 통신망과 사업자를 주회선·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산센터와 영업점 간 통신망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영업점 6887개 점포 가운데 1706개 지점이 동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적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또한 행정안전부 역시 단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회선을 각각 이중화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통신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KT화재 사고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금융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함으로써 통신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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