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도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 중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그렇지만 사전 지식이 없다면 쉬이 읽히지 않는 기사를 하나 골라 [경제이슈 쉽게 읽기] 라는 타이틀로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낯선 용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입니다.
IPE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FTA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PEF는 여러 국가가 맺는, 일종의 다자간 FTA입니다.(물론 실제 FTA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은 두 국가 간 협정에 비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PEF가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IPEF가 미국 중심의 경제협력체제라는 데 있습니다.
초대 멤버로는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거론됩니다.
IPEF가 더욱 특별한 건 디지털,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상상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합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다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반발입니다.
사실, IPEF는 중국경제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과 무역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죠.
IPEF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셈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제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도 이런 셈법을 모를리 없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한국이 IPEF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과거 ‘사드 보복’처럼 ‘IPEF 보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패권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없는 현명하면서고 균형잡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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