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발행인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급등한 원자재와 원유 수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50억 달러가 예상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다른 점은 글로벌화로 전 세계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8%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년6개월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한 점이다. 미국의 경기침체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까지 예상되면서 세계 경제 위축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 상승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더 큰 충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긍정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증대 효과보다 수입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마저 역성장 할 경우 수출 전선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 고물가는 수요 감소로 연결되면서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7% 상승해 조만간 소비자 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5.4%였던 소비자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3개월간 55개국이 금리를 올렸다. 이달 미국이 금리를 연방준비제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까지 올리자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잇따라 금리를 인상했다. 멕시코는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유럽인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빅스텝(0.5% 포인트)만큼 인상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 1년간 4%대에서 13.25%까지 인상했다.

전 세계가 금리인상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씨를 당긴 인플레이션 저지다. 원자재 및 곡류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비용 낮추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에 대한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아진 미국 등으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역환율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역환율 전쟁’이란 자국 통화가치를 높여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다.

통산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던 과거의 ‘환율 전쟁’과는 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상단과 같아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원인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측면 즉 유동성이 풍부하면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올라가고 돈이 줄면 내려가는 만큼 정부부터 재정을 줄이는 긴축재정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을 경쟁적 구도로 가져가는 정책도 중요하다. 물론 동일 업종 간 단합 행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항상 독점보다 경쟁시장에서 가격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금융협회(IIF)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가 104.3% 로 GDP 대비 100%가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기업부채 비율도 116.8%로 세계 7번째에 증가속도는 세계2위. 정부 부채 비율도 44.6%로 25위에 증가속도는 15위라는 점이다. 가계·기업·정부 전부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늘린 결과 부채비율을 107.2%까지 늘릴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가계부채는 49.9%, 정부부채도 5.7%로 상대적으로 건전했고, 세계경제도 나쁘지 않았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다르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급망의 글로벌화로 얽히고 설켜 외부환경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과거와 다른 위기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져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긴축재정은 공무원 임금동결과 공기업 낙하산 임원의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세금 감면,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 임금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 2년, 2008년 금융위기 1년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한 바 있다. 또한 선거만 끝나면 시끄러운 공기업의 낙하산 임원들의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 하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된다. 그 비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면 공기업도 살고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된 메시지와 실행이 우선이다. 물가안정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도 국민과의 약속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그만큼 상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적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회색코뿔소가 우리 곁에 와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은 청와대와 국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출입기자, 시사저널 객원논설위원, ROTC 중앙회보 논설위원, 서민금융진흥원 규제입증위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경영학 박사로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로 KBS 라디오 '주말저녁입니다'와 불교방송, SBS BIZ, 머니투데이 방송, 매경닷컴 등에 경제전문가로 다수 출연했다

중앙일보에 '전규열의 나도한다 스타트업'을, 주간경향에 '전규열의 세계는 창업 중' 칼럼을 연재했다.

한편 2018년 한국인터넷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이것만 알면 경제 인싸'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