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9명 전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책 없는 역대급 증액 잔치라며 추경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 김혜영(광진4), 심미경(동대문2), 이새날(강남1), 이종태(강동2),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 최유희(용산2)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며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난 25일 진행된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해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추후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국회와 교육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분야 예산만 우선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