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협력해 범정부 역량 결집...아동학대 근절 의지 피력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방안 / 보건복지부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14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의지를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만900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3만건, 2017년 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사망자수 역시 2015년 1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 보건복지부 제공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9.4%, 호주는 8%에 달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이끌고, 여성가족부와 부모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과는 아동학대 수사를 협조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총력할 방침이다.

학대대응과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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