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15일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제(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혼합)의 경우 선거운동 범위가 늘어나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계파정치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과거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높은 선거비용 때문에 계파정치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도 결국에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하며,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제를 주장하고 있는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면적이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농복합제와 같은 이중적인 선거제도를 갖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로는 비레성을 높일 수 없고,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던 일본에서는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역설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무조건 선거구제 커진다고 해서 선거비용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소선구제는 많은 시·군·구 농촌이 하나의 선거구가 돼, 엄청 큰 슈퍼 선거구가 나오게 된다. 이는 오히려 과다대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도농복합제가 현실적인 제안이다. 그리고 일본의 파벌을 얘기 하는데, 일본의 정치문화를 우리 상황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미 지역에서 소속이 다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크다. 그래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구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따른 갈등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