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국민이 바라는 물관리 정책 논의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1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국회 물포럼 창립 기념토론회를 열어 물관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각 분야 물 관련 학회 8곳과 8개 기관·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 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그동안의 문제점과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물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및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며 “전대미문의 통합물관리를 이룬 대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이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국회 물포럼은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와 정부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출범됐다. 국회 물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국회 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했다.
특히, 물포럼에는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주요 8개 학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물포럼에는 한국하천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주요 협회뿐만 아니라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한경공단, LH연구원 등 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