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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VAN), 유흥. 단란주점 업소 등, 카드사 부가세 대납“2019년 새해, 각 종 페이(PAY)의 전쟁은 시작되고...”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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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언제 좋았던 적 있었나요?”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2019년 새해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금융 밴(VAN) 시장의 변화다. 밴 시장에서의 변화는 첫째 카드사가 유흥업소 부가세를 일부 대납하는 제도이고 둘째는 각종 페이 들의 전쟁이다.

<사진= 국세청 페이스 북>

이 뿐만 아니라 숨 쉴 수도 없는 각박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전반에 불어 닥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새해엔 잘 살고 못 사는 게 좀은 좁혀졌으면 한다. 영세업자들의 걱정거리가 좀 들어 졌으면 한다. 우리네 서민들의 희망이자 소망인 내 집한 칸 마련하는데 좀 더 수월해 졌으면 한다.”는 것이 소박한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 들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나 새해나 경제가 안 좋아서 등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다. 와중에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한 것이 비단 이번뿐인가요. 우리들은 평생 누구하나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돈은 많은지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것 보세요. 경제가 어려운지....?” 라며 씁쓸한 웃음과 함께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만만찮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 이 나라의 밴(VAN)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 했듯이 새해엔 유독 밴 시장의 변화를 많이 읽을 수가 있다.

“유흥. 단란주점 업소 등 부가세 원천징수...”

1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이다. 전년도 하반기 (법인인 경우 4/4분기) 부가세 확정 금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거나 혹은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생했거나 등과 소비자 소득공제 등 영수증을 발 급 했다면 발급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이다.

<부가세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국세청 자료’ 발췌. 사진=국세청>

그렇다면 우선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새해부터 카드사가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유흥주점.(호프집. 소주방. 기타 서양식 주점. 간이주점 등 업소는 제외) 등에는 부가세 일부를 대납하는 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는 이 업에 종사하는 업주의 세금 체납 율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행정 편의주의 등을 지적하며 반발도 만만찮게 들린다.

다시 말하면 유흥. 단란주점 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카드거래금액에 대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40%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다. 결국 업주는 발생된 카드매출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원천징수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나머지 60%는 정상적인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부가세 10%에서 4%는 원천징수하고 6%는 정기 정산한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액 공제 등 세제상 지원등도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 할 수가 있다.

이 제도 시행을 두고 이 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 업주는 “미리 떼 간 우리 돈을 카드사는 이자도 없이 자신들의 자산으로 굴리다가 때(부가세 정기 신고일)되면 낼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 엄청난 돈으로 지네들은 카드론 등으로 소비자에게 대출 해주고 엄청난 이자도 착취 할 것 아닌가요?” 라며 버럭 열을 올린다.

“사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길게는 3개월까지 활용 할 수 있잖아요.”

“벌써 현장에서는 ‘왜 입금 금액이 적게 들어 오냐?’ 며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등 잡음이 들리기도 하다. 더불어 제도에 동참하는 국내 신용카드사는 8개 카드사 전체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세 원천징수 대상 기존사업자인 약 3만 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지난해 11월까지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대리납부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의 전국시대, 각 종 페이(PAY)의 전쟁이 시작 됐다.”

바야흐로 2019년 새해 금융시장에는 각종 페이들의 전쟁이 시작 됐다. QR코드 형식이든, 스캔 방식이든 이것이 신용카드를 대체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아직은 아니다. 겨우 체크카드 시장 수준일 것이다.” 등등 말 이 많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제로 페이 홍보 장면 사진=강란희 기자>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돌듯이 시장에서의 페이 들은 사용 되어 질 것이다. 서울(0)페이는 홍보가 대단해 보였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는 제로 페이의 홍보물이 바닥 벽 등 대단하게 보였다.

“어 휴...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붙여 놨지만 (제로페이) 묻는 사람 없어요. 보시다 시피 노인들이 더 많은데 사용 하겠어요.” 등 몇 군데 상가에 취재 해보니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하다.

새해벽두부터 시작되는 페이 전쟁에 가세한 곳은 정부와 서울시의 “0페이” 비씨 신한 롯데 카드사의 “연합 0페이” 국민 삼성 현대 카드사의 “리브0페이” 등 수준이다. 그리고 작금은 삼성페이. LG페이 등등 페이의 전국시대라고 불러도 될 성싶기도 하다.

당초 서울페이 와 비씨 연합 등 일반적으로 밴 사를 배제한 QR코드의 기반으로 한 계좌이체 방식 있었다. 계좌이체 방식은 사실상 무리라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 했다가 이번엔 밴 사의 인프라를 이용한 바코드 기반 스캔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이젠 국내에서 선보인 모든 페이들이 밴 의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현 시점에서 스캔방식의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일부 편이점에서 만 사용 중이다.

그렇다면 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크게 요동 칠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간편 결제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0페이”의 개념은 이미 지났다고 봐도 허언은 아닐 것이다. 모두가 많게는 지금의 체크카드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수료 제로는 없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밴 대리점 업계에서는 “아직은 밴 본사에서도 뭔가 액션(Action)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어쨌거나 뭔가 수익이 발생한다면 밴도 움직일 것. 제로페이 영업을 해야 하나요?” 등 까지 말이 나왔단다.

이쯤 되면 이미 국내 최대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사업에 동참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밴 사들도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 마당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 밴 관계자의 말이다.

“죽어나는 영세 밴 대리점... 배부른 카드사, 원천징수한 돈 어디에 활용되나?”

“새해부터 엄청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한 밴 사 대림점주의 말이다. 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얼 만큼 수익이 감소할까? 유지는 할 수 있을까? 접어야 하나? M&A를 해야 하나?” 등 심각한 고민에 빠졌단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일부 발췌 사진=국세청>

더불어 밴 시장에 불어 닥칠 “금융시장에서 카드사의 완전한 정률제 시행과 정부가 올해 적용하는 가맹점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등의 시행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 밴 현장의 이야기다.

물론 밴 시장의 반응은 “큰 타격이 예상 된다. 하지만 정부나 당국 등 어느 곳이든 우리 ‘밴’은 없다.”등 불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해도 카드사는 한 푼의 손해가 없는 것 같네요. 정부가 보전으로 최장 3개월씩이나 무이자로 가맹점 돈을 사용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밴 수수료 인하 등을 들고 나오잖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네들은 그 돈을 대출에 사용하면 이자가 몇 프로야? 정말 죽을 놈은 가진 것 없는 영세 밴 업자 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를 비롯해서 이 나라 안중에는 ‘밴’ 업자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후략)”

틀린 말은 없다. 요약해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밴 현장이나 가맹점 일각에서는 원천징수한 부가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연계해서 카드사나 밴 사의 2019년 새해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밴 업계가 힘이 없으니 모두 패싱 되는 거지요. 협회라고 있는 것들, 가만 보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소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메아리가 있을 턱이 있나요. .... 참...(이하 생략)”

이뿐만 아니다. 가맹점들도 아우성이다. 수차 언급했듯이 밴 현장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제공되든 서비스가 유상으로 돌아 섰다는 이야기다.

“이건 자구책이지요. 우리만 멍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밴 본사는 모든 비용 등을 (장기판) 차 . 포 등 다 떼고 주니 우리라고 용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몇몇 부도덕한 사람이나 사업자로 인해 흩어지고 엉클어진 밴 시장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하였든 이 같은 불량적인 사람이나 사업자는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 돼야 온당한데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으니....ㅉ ㅉ... 모두가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지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어쨌든 새해 들어 한 밴 업자의 목소리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담담하면서도 아픈 애환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여, 이 씁쓸한 한마디를 전하면서 끝맺을 맺는다.

“하기야 자고나면 사건 사고는 터지고 터진 사건 덮기 위해 또 다른 사건으로 덧칠을 하고 되든 말든 던지고 본 말에는 한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은 말살되어 가는 더러운 흙탕물 세상 속, 밴 같은 한낱 점과 같은 우리네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국민이고 주권자이고 한 표를 가진 유권자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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