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로남불” vs 한국 “물타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얽히게 됐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본인 및 지인의 이익과 연관이 있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다.

현재 손 의원은 목포근대역사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때, 목포역사지구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손 의원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29일 예산소위 회의에서 장 의원은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도.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거냐”라며 교육부가 작년 8월 지정한 30개의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두번째)이 작년 11월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동서대를 비롯해 총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에 지정했고, 이 중 예산을 지원받는 12개 대학은 오는 5월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역량강화대학에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대가 포함된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이 유치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데 내가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 모두 이해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같은 당 송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키우겠다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송 의원이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송 의원은 그동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작년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건설 요청도 했다.

송 의원은 “철도역사 활성화 요청은 지역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부친이 40여년 전 매입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투기 의혹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욱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에 대해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며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두 야당 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에 공적 권한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게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 물갈이를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두고 손 의원 의혹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해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 의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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