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 시정연설서 한국 아예 언급 안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중·참의원) 시정연설에서 올 한해 국정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금의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해 과감하게 행동하겠다”면서 “북한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일본의)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한반도 평화 정세에 따라 아베 총리의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아베 총리의 ‘재팬 패싱’ 우려가 엿보인다.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언급은 대북한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등장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말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만 한국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2017년까지 아베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작년 처음 이 표현을 삭제하고, 올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 또는 우호적인 표현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예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현재의 갈등 국면에 대한 거론조차 없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한국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본 내 정치권의 역풍을 맞거나 그 반대에는 한국과의 외교 갈등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법원의 일제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국방 분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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