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사업비 중 20조원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원가량은 SOC 사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조9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5조7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사업 4조원으로 책정됐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예타가 면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이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타 면제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면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은 ‘국가균형’을 원칙으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경제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배제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

5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등이 포함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이뤄진 데에 기쁨을 표현했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은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국토부와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서부경남KTX 건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