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김경수 지사 구속관련 성명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오신환·채이배·권은희 국회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의원은 이날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구속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세 의원은 “먼저,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 없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 판사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한 두번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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