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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 사망 사고' 후속대책 발표진상규명위원회 설치...'위험의 외주화' 구조 개선 방안 마련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가 열리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후속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이번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한다. 고(故) 김용균 군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해 마련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씨 분향소 앞에서 47개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 대표들이 비극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또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을 조속히 충원한다. 안전커버·펜스 등 안전 설비 설치는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붙인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합의를 한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발전정비 업무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서 기술력 평가를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태안 화력발전소 책임 지부인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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