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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스마트시티 국비확대 없는 문 대통령 부산방문은 '총선용 정치쇼'""정부 생색내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스마트시티시범단지 재고돼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1일 “‘지역경제 챙기기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방문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지원책 없는 부산방문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부산을 방문해 강서 스마트시티 미래 청사진 제시를 통해 부산경제 재도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비 확대 약속 없는 청사진 제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10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8000억원은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서 스마트시티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정부지원은 열악해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입으로만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경제 살리기’가 아닌 그야말로 ‘생색내기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1000억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비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후에도 일정기간 정부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그는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스마트시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유지관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결국 부산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비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들로 스마트시티 정부지원방안이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비지원 확대 없는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예·타 면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 홀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등으로 이반되고 있는 PK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명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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