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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국회에도 설치서울 도심 내 5곳 설치 예정...국회·탄천·양재는 ‘실증특례’로 사업 이행
울산시의 수소 충전소 모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서울 도심 내 5곳의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생길 예정으로, 국회 내부에도 설치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을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총 4건이었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도심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요청한 구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이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계동사옥의 경우 조건부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소차 충전소는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설치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 내 있어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심 설치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날 결정된 심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면,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가 발표한 국회 충전소 사업계획에 따르면, 설치예정 부지는 국회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로 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심의위에서 “올해에만 전국에 86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민 기자 | sjm@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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