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은 12일 "정부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인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함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비다.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했다.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국회의 핵심 임무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 쓰여 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던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국회의 예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