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발표...한국 대북정책 평가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혀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였던 문정인 교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등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만남을 갖는 문을 열었다”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으면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문턱에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비핵화 진전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국들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과정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4월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3분의 2 정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발사대도 20% 폐기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풍계리의 경우에도 멀리서 외신 기자들이 사진 좀 찍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말로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보가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의 30여분 간의 발언 이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질문자의 ‘통미봉남(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일대일 접촉을 강화)’ 주장에 대해서 문 교수는 “그랬으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통해서 평양 안 간다”며 “이번 비건 대표의 1박2일간의 방북 후에도 서울 와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한국이 여전히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