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발표...한국 대북정책 평가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였던 문정인 교수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등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만남을 갖는 문을 열었다”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으면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문턱에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문정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비핵화 진전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국들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과정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4월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3분의 2 정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발사대도 20% 폐기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풍계리의 경우에도 멀리서 외신 기자들이 사진 좀 찍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말로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보가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의 30여분 간의 발언 이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질문자의 ‘통미봉남(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일대일 접촉을 강화)’ 주장에 대해서 문 교수는 “그랬으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통해서 평양 안 간다”며 “이번 비건 대표의 1박2일간의 방북 후에도 서울 와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한국이 여전히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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