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없애 투명성 제고해야”

[공감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의 특활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부산 해운대 갑)은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선요구서를 작성하면서 특활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제23조 3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특활비 명목은 국회예산에 반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활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활비부터 없애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특검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한국당 홍준표 대표 특활비를 보아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