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호 기자] 근로자 이사제도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제도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등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강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제도의 선구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골치 아플 수 있겠지만,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세력이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노동자의 힘이 세져야 한다"며 "(근로자이사제가) 결코 과격한 사례가 아니고, 많은 학자가 추천하고 현실에서 검증된 제도다. 우리가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라며 "노사화합과 공동의 번영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영국 노동당과 독일의 사민당을 예로 들며 노동자에 맞춘 노동정책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99대 1의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빨간 띠' 두르고 데모나 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존재로 그 이미지를 훼손해왔다"며 "나도 어찌 보면 노동자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에 서울메트로 등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산하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말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중앙중부와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시의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고, 박시장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SNS를 통해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