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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 또 취할 것"

"기정예산·예비비 신속한 집행 집중할 것“

김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5:54]

김상조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 또 취할 것"

"기정예산·예비비 신속한 집행 집중할 것“

김대환 기자 | 입력 : 2020/02/21 [15:5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수원 일부 지역 등을 겨냥한 정부의 '핀셋규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특별조사단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 수용하겠다.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추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올해 예산이 약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불렸고, 지금 기정예산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예비비도 3조4000억원 가운데 1041억원밖에 안 썼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최종적 책임은 청와대의 몫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경제적 파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중국진출 주요 기업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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