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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채이배 "KT 맞춤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폐기해야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박진종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0:57]

[공감신문 생생국회] 채이배 "KT 맞춤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폐기해야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박진종 기자 | 입력 : 2020/03/09 [10:57]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재추진한다면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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