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

▲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의 비토권 없이 출범하는 공수처는 권위와 신뢰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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