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안"

김태년 "검사들 집단행동 매우 유감"

박진종 | 기사입력 2020/11/27 [12:29]

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안"

김태년 "검사들 집단행동 매우 유감"

박진종 | 입력 : 2020/11/27 [12:29]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문건과 관련해 “어제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건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우리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전파한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를 권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임’,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등이 들어있는데, 재판을 할 때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이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플레이를 잘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 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역설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