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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

이다견 | 기사입력 2020/12/01 [17:31]

수원이혼변호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

이다견 | 입력 : 2020/12/01 [17:31]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106,000건인데, 이 중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건수는 약 3,837건으로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가정폭력 사례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습관성 무기력에 빠져 폭력행위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큰 마음을 먹고 신고하여도 막상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신고를 꺼리게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나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간혹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참아도 자녀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폭력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만약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가정폭력은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 이후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긴급임시조치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검사 혹은 판사의 권한으로 가정 보호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도 가능하다. 따라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나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이 여러명 포진되어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도 다수 재직중에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사건을 연간 수백건 이상 진행하며 각종 가사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의 가사분쟁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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