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넘지 못한 국회 문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발에 '또 좌절'

염보라 | 기사입력 2020/12/03 [09:00]

넘지 못한 국회 문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발에 '또 좌절'

염보라 | 입력 : 2020/12/03 [09:00]

▲ (왼쪽 네번째부터 차례로)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즉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공감신문]염보라 기자=또 불발이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벌써 11년 공회전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공감대는 형성된 듯 보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7월 일찍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같은 당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연장선상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발목이 붙잡혔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안소위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대집 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사평가원의 부당한 개입,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피력해 왔다.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염원했으나 다시 실망감만 안게 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