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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노력할 것"

염보라 | 기사입력 2021/01/21 [17:16]

나재철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노력할 것"

염보라 | 입력 : 2021/01/21 [17:16]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 금융투자협회


[공감신문]염보라 기자=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와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회장은 또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투자 권유 등 판매절차 개선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의 공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리며, "이젠 기관투자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음은 나 회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회고

 

2020년을 돌이켜 보면 자본시장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공포와 암울한 경제 전망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등 자본시장에 몇 차례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증권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한국 자본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증권거래세의 조기 인하와 차이니즈월을 포함한 영업행위가 사후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법인의 신용공여가 허용되었으며 부동산신탁을 통한 신탁 개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3  2021년도 주요 추진 과제

 

2021년 새해를 맞아 증시는 코스피 3천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스피 3천 돌파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상징적 모멘텀인 동시에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증시가 거둔 빛나는 성과는 개인투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위기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경 속에서 실적 개선을 일궈낸 기업과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끌어 올린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역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기업들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바이오기업을 비롯한 혁신 기업과 소부장 기업 등의 빠른 성장을 도왔습니다.

 

코스피 3천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과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흥분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량을 점검하고 목표를 정하여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경제에서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금융은 자본시장이 가진 본질적 속성입니다. 다양한 자금공급 기능을 통해서 신생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까지 필요한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체계를 제공합니다.

협회는 신성장 분야에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주체로서 금융투자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 업무범위와 상품 line-up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IB 업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혁신금융 투자가 가능한 K-뉴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성장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가 운영 중인 K-OTC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자산구조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자산관리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보다 스마트한 국민 자산 형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증시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자들에 이어서 기관투자자들이 배턴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증시의 새로운 동력원이 된다면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근로자들이 적정 수익 확보를 통해서 노후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 등이 도입되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면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후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장기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DC형 퇴직연금과 호주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연금제도를 통한 자본시장의 성장은 투자와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인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모펀드가 늘어나야 투자자가 쉽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보수체계, 판매채널 개선 등을 통해 공모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와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투자형 ISA 도입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협회와 업계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와 직무윤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업무매뉴얼을 배포하여 건전한 시장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투자 권유 등 판매절차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판매 절차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체투자를 상품화함에 있어서 충분한 실사와 검증을 거쳐 소비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힘 쓸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협회는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투자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 눈높이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금융투자 기본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검정시험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융투자산업의 미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은 금융자본과 빅테크, 그리고 ICT 산업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협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디지털금융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혁신 분야에 전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급속히 떠오르는 화두는 단연 친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개선을 의미하는 ESG일 것입니다. 협회는 ESG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관심에 비해 관련 시장과 제반 인프라에 대한 발전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시장제도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의 해를 맞아 금융투자협회는 소와 같이 우직함과 뚝심을 갖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기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북극 한파와 잦은 눈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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