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런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