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석면제거 해법 찾는 정책 토론회 개최

21일 개최된 석면제거 정책 토론회 포스터. /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교내 석면 제거 공사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으로 석면은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완전한 교내 석면제거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 교내 석면 철거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그 문제가 지속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한 교내 석면제거·해체 작업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학계 그리고 공무원이 학교석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수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정만 화학안전보건협회장(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 맡았다.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제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교내 석면제거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임재훈 SNS 캡처

이날 토론회는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한철희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최남호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이용진 교수는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며 “우리 정부는 학교 석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1986년 석면재난긴급대응법을 제정했고, 프랑스 역시 1997년 학교석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며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렀다.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학교석면공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76개교, 석면철거 공사 후 잔재물 검출 및 의심학교도 24개교와 146개교였다”며 학교 석면철거공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철희 교수는 “이미 교내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기술적 및 절차적 방안들은 마련돼 있다”며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과 석면철거업체 심사 기준 강화, 관계부처 특별점검 내실화 등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코나 기관지의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인체에 들어간 석면가루는 제거할 방법이 없고 최대 5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비악성 질환(흉막병변, 폐실질 병변), 악성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등을 유발하는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다.

한편, 지난 14일 개최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중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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